7월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7월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과 일상생활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을 준수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지고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2시간이 늘어나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직장동료/지인 등과의 만남은 적응 기간인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그동안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먹을 수 있고 이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 시설은 운영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흥시설, 홀덤팝과 홀덤 게임장, 콜라텍과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로 제안하여 운영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집회가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금지됩니다. 

-----> 6월 30일 수정된 내용 :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점을 7월 7일(수)까지 1주일 연장하여 기존 거리두기 규정대로 사적 모임 5명 제한과 밤 10시까지이 영업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크츨럽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어서 사적 모임 기준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는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동일하게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가집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지게 되어 예전의 일상과 많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아직 미정인 대구광역시와 6명으로 제한하는 제주도,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없앤 충남을 제외하고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동의 운영 제한은 없습니다. 단,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고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를 해야 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국 주간 하루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일 경우 각급 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방학기간인 7월과 8월까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등교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최근 델타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확진가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