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신규사업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기가 부담되고 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사업주들을 위한 5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관련 5가지 지원 제도]

No.	구분	내용
1	영세납세자 지원단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 등의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개인 영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도우미인 나눔 세무사와  나눔 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제도 -영세 납세자 지원단 :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 -신청 방법  1)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3번)  2)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2	권리 보호 요청제도	-세무조사 등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현저하게  권리침해가 예상된 경우에 납세자 또는 대라인이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권릴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예) 사업주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지연되어 사업에        지장을 받고있는 억울한 상항이라면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서면 신청 : 국세청(http://www.nts.go.kr/nts/main.do)→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2) 인터넷 신청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신청→권리보호요청
3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서   (국세청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 -납세자보호위원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의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불필요한 세무조사 및 세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 요청
4	국선 대리인 제도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세무 대리인 선임도 어렵고 사업주  혼자 불복청구가 어려우면 청구세액 기준 3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의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 -국선 대리인 : 무보수로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각급 세무 관서별로 위촉  *대리업무 : 법령검토 및 장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사,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자세한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3  *평일 :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5	납세자 권익24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를 알려면 납세자권익24 방문 -납세자권익24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 보호 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단독 누리집 -세금 관련 고충 및 과세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도움이 될 정보가 많음 -세금 문제에 대한 세무지원 신청과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가능 -납세자권익24 사이트 : http://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막막한 분야가 많이 있기 마련이지만 해결이 모두 가능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늘 가까이하여 오랫동안 사업을 잘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막연히 세금 관련 기관은 고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 상담이나 도움 요청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민원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와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많이 바뀌고 좋아졌으니 편안하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